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두41495 판결
  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〈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89]
  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  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0년

3. 울산지법 2020. 11. 19. 선고 2019구합7465 판결
  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1상,164]
  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78524
 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5101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
  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2055]
  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7년

8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  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